중국의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 3가지: 디지털 위안화,탄소배출,돈세탁

중국 정부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신규 규제를 가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5월 19일 폭락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 입니다.  이 와중에 이란도 암호화폐 채굴을 올 9월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전력 소비량을 문제삼아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란도 한시적으로 채굴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시장은 적잖은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많은 나라로,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3.82% 정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전세계 비트코인의 65% 채굴량은 중국에서 

중국은 전세계 비트코인의 65%를 채굴하는 나라로,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힐만한 규제를 왜 내놓은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중국의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금융업계 3개 협회는  은행과 온라인 결제회사 등 회원사들에게 가상화폐를 결제대금으로 받거나 등록, 거래, 청산, 결제 등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성명에서 3개 업계 기관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급락하고, 암호화폐 투기거래가 반등해 인민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왜냐면 이같은 규제 언급은 자주 있는 일이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중국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중앙은행은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초기 코인 제공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의 규제 언급은 처음

 

가장 최근에는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중앙정부 차원의 채굴 금지 방침이 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타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해석이 맞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지 및 타격이라고 하지만, 제한이나이 단어가 가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는 아직까지 하락의 요소가 더 있는 것이죠. 

 

이란도 규제 발표 

이란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많은 나라로,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3.82% 정도를 담당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월 26일, 각료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2일까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때 이른 더위와 암호화폐 채굴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란 에너지부에 따르면, 합법 암호화폐 채굴 시설의 전력 소비만으로도 올해 이란의 일일 전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약 50여개에 이르는 이들 시설은 총 209메가와트의 전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 시설입니다. 이들은 합법 시설보다 6~7배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앞서 단속을 통해 이드 업체 85%를 적발했지만, 아직까지도 가정집이나 이슬람 사원 내에 컴퓨터를 숨겨둔 채굴업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이은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FP통신은 암호화폐 전문가 미셸 라우치를 인용해 현재 이란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5~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과 중국의 규제 방침에 하락했다가 북미 비트코인채굴협회 결성과 이에 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에 반등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가격은 이런 이란의 조치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 3가지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세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디지털 위안화 

2. 탄소배출 문제 

3. 비트코인의 돈세탁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의 금융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집중적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 화폐 도입의 움직임은 중국만 하는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 다른 큰 나라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규제는 내년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앞두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전담팀을 꾸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소배출 

지난달 중국 학술지가 발표한 한 논문은 비트코인 채굴 활동이 중국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규제 정책이 없다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2024년 정점인 296테라와트시(TWh)를 기록할 것이다. 이는 1억3050만톤의 탄소배출과 맞먹는 양”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중국은 이후 지난 3월 공개한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20%로 크게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저지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캠브리지 비트코인 전기소비 지수(Cambridge Bitcoin Electricity Consumption Index)에 따르면 1년 동안 비트코인 채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64.63 테라와트시 (TWh)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세계 전체 전력 생산량의 0.26%, 그리고 전체 소비량의 0.3 %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연간 5564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3,902테라와트시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도가 1,137테라와트시로 3위이다. 

 

비트코인 채굴에 이처럼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는 것은 채굴 농장(mining farm)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 때문입니다. 초기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단순히 여러 대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캐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호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고 그 결과 고성능 주문형 반도체(ASIC)와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장착된 고가의 전문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대규모 채굴 농장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대의 고성능 장비들이 점점 더 많은 암호 화폐를 캐기 위해 24시간 동안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돈세탁 이슈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투기의 수단 외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돈세탁이나 불법적인 분야 뿐”이라며 “효용을 찾을 수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다단계 사기 수법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도 오랜 기간 이런 악용 사례들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페이 공안당국은 이달 초 관련 범죄조직을 검거하고 이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세탁한 금액이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자금세탁 범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의 규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이같은 규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것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쏠려있던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 무너지게되면서 분산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은 또 호재로 해석 될 수도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