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부동산은 할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고 올한해 4%경제성장을 위해 정책기조를 이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대통령들관련 사면에 대한 이야기와 반도체관련 언급도 있었ㅅ브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는 등 이전에 비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형평성과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코 쉽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미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며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백신 도입 지연에 관한 지적을 반박했다.


중요한건 부동산 정책인데, 거기에대해서는 할말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 

그리고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기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부동산대책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참고로 문대통령이 취임하고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엄청 올랐죠. 

문 대통령이 이날 정책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당정은 한층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완화를 아무래도 추진을 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적극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부동산정책 기조 자체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론은 ,
다만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한 만큼 LTV·DTI 기준이나 재산세 완화 등에 대해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지켜 봐야겠죠. 아마 남은 임기동안은 특별한 변화는 없을껄로 보입니다.